소유와 거버넌스
두 가지 가설
4주차 발제자의 가설입니다.
- 소유권 없는 조직에서 자율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 궁극적인 자율은 지시받지 않는 데서가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규칙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데서 나온다.
법적 형태(주식회사, 협동조합, 유한책임회사)를 정했다고 거버넌스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틀만 줄 뿐입니다.
설계 일곱 질문
- 누가 조직의 소유자인가
- 소유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
-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가
- 결정된 사항은 누가 실행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 규칙은 누가 감시하고 위반은 어떻게 제재하는가
- 거버넌스는 누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오스트롬을 커뮤니티에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지를 스스로 지켜 낸 공동체들에서 반복되는 원칙을 찾았습니다. 발제는 이를 커뮤니티에 옮겼습니다.
| 단계 | 커뮤니티에서는 |
|---|---|
| 경계의 명확성 | 프로젝트는 시작과 끝을, 역할은 권한 차이를, 결과물은 완료의 정의를 분명히 |
| 기여를 공유자원으로 | 기여가 소수에게 몰리는지, 보기만 하는 무임승차가 많은지 살핌 |
| 중앙통제 대신 가시성 | 공개 보드, 기여 로그, 결정 기록 |
| 점진적 제재 | 책임 역할에서 빼기 → 권한 제한 → 영향력 감소. 자동, 투명, 누적 |
| 저비용 분쟁 해결 | 정해진 시간 안에, 미리 정한 결정권자가. 목표는 파괴적 확산 방지 |
한국종합기술
2017년 임직원 830명이 1인당 최대 5천만 원씩 출자해 385억 원을 모으고 145억 원을 빌려 상장사를 인수했습니다(공개자료). 출자한 임직원의 협동조합이 회사를 소유하고, 출자자가 1인 1표로 대표이사를 직접 뽑고, 40인 이사회가 견제하고, 보직임원은 인사검증과 임명동의를 거칩니다. 영업이익에서 법인세와 배당을 뺀 재원을 회사 유보, 임금 인상, 성과 보상으로 나누는데, 비율은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의 말대로 "보통은 권리만 생각해요. 권리에 따르는 책임이 있거든요."